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대통령령, 법제처심사, 일부개정, 2024-05-28
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,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?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,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...
「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건 명:「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조례안 2. 예고기간: 2024. 5. 28. ~ 6. 17....
「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,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건 명: 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. 예고기간: 20...
「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8
「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및 「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8
「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(안) 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...
연천군 공고 제2024- 호 「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「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2. 입법예...
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 가.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(안 제1...
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대통령령, 법제처심사완료, 일부개정, 2024-05-27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개정(법률 제19958호, 2024.1.9. 공포, 2024.7.10. 시행)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가....
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?군인연금법?이 개정(법률 제20019호, 2024.1.16.공포, 2024. 7. 17.시행)됨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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